2017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관련 성명서
일본 정부의 ‘교육의 정치도구화’ 정책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2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영유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또 같은 시기 검정기준 개정을 통해 근현대사 기술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정부의견을 반영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애국주의적, 극우민족주의적 정책이 극명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와 간토 대진재 시기 조선인 학살 문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등의 기술에서 노골적으로 정부의 편향된 입장을 반영하여 기술할 것을 지시했다.
2020년이 되면 일본정부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중등학교까지 이미 강제되고 있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완벽하게 적용한다. 이는 당분간 일본 정부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현 일본정부의 편향된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현재 일본의 교육만이 아니라 미래 교육조차 객관적인 역사사실보다는 애국적이고 극우민족주의적인 정부의 역사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한일관계의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미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을 옹호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이 헌법 개정과 아시아 패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일본 우익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집요한 교육 우경화 정책은 교육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검정결과는 이 같은 경향이 매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 일본 정부의 전략이 일본 우익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과거청산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평화교육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한일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해 20세기에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평화공생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한국에서 역사를 국가가 장악하려는 시도가 결국 시민의 힘에 의해 좌절되고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졌음을 교훈으로 삼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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